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긴급조치#접근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제폭력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제정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의무·응급조치 도입과 긴급·잠정조치를 통해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신고 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의무·응급조치 도입과 긴급·잠정조치를 통해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나, 신고 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