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범죄·형사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전자발찌#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전 연인이 있는 분들이에요.
교제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전 연인이 있는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채울 수 있어요.
현재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채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헤어진 뒤에도 보복당할 걱정이 있는 피해자가 GPS로 가해자 위치를 감시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헤어진 뒤에도 보복당할 걱정이 있는 피해자가 GPS로 가해자 위치를 감시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들쭉날쭉해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교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들쭉날쭉해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