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전자장치부착#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폭력범죄 정의를 추가하고, 재범 위험 시 전자장치 부착 청구, 보호관찰 가능, 부착 불이행 시 처분, 데이터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가 기대되나, 개인정보와 현장 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폭력범죄 정의를 추가하고, 재범 위험 시 전자장치 부착 청구, 보호관찰 가능, 부착 불이행 시 처분, 데이터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가 기대되나, 개인정보와 현장 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