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09
인권·차별금지
조정훈|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이민자 구금#아동 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미만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18세 미만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제퇴거 대상 부모와 함께 어린이가 시설에 갇히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강제퇴거 대상 부모와 함께 어린이가 시설에 갇히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아동 구금 대신 대안 지원 시설·재원을 정부가 실제로 마련할지 불분명해요.
아동 구금 대신 대안 지원 시설·재원을 정부가 실제로 마련할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