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료비감면#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60%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60%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더 넉넉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더 넉넉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