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감면#독립유공자예우#연령기준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예우 강화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로 90%까지 상향하고 위탁진료 대상 연령을 65세로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비용 경감과 접근성 개선으로 지원이 확대되지만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로 90%까지 상향하고 위탁진료 대상 연령을 65세로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비용 경감과 접근성 개선으로 지원이 확대되지만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