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료비감면율#위탁진료연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문제도 우려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문제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