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방화지구#보존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사찰의 방화지구 내 건축 사용승인에 특례를 도입해 보존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을 통해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에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 촉진과 행정 절차 간소화 기대, 화재 안전 우려와 예산 부담,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을 통해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에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 촉진과 행정 절차 간소화 기대, 화재 안전 우려와 예산 부담,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