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비감면#법률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로 명확히 고정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의료비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90%로 법률에 명시해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의 명확성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이다.
✅ 현행법은 의료비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90%로 법률에 명시해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의 명확성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이다.
의안번호: 22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