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료비감면#국가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비 감면율이 시행령에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90% 감면이 명시돼요.
현재는 의료비 감면율이 시행령에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90% 감면이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혜택이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함부로 줄이기 어려워져요.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혜택이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함부로 줄이기 어려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