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국방·병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료비감면#위탁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의료비를 최대 60%까지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0%까지 감면받고 위탁진료 나이도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요.
현재 의료비를 최대 60%까지만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90%까지 감면받고 위탁진료 나이도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병원비 걱정을 훨씬 덜고 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병원비 걱정을 훨씬 덜고 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확대로 보훈 예산이 늘어나 다른 복지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원 확대로 보훈 예산이 늘어나 다른 복지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