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산업·기업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전자통지#주주명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 특히 상장기업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주총회 통지를 반드시 종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종이 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주총 안내를 보낼 수 있어 기업 비용이 줄고 환경에도 좋아요.
⚠️
우려할 점은?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주주는 주총 안내를 놓쳐 의결권을 행사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