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통지#주주명부#ESG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보편화하고, 주주 연락처를 명부에 기재해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명부에 연락처를 추가하고, 주주 동의 없이 전자통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친화성과 비용 절감,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관리와 디지털 격차, 보안 강화 필요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명부에 연락처를 추가하고, 주주 동의 없이 전자통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친화성과 비용 절감,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관리와 디지털 격차, 보안 강화 필요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