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산업·기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임업인#임업지원#산촌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귀산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임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귀산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임업인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청년·예비 임업인도 공식 지원 대상이 돼요.
현재는 기존 임업인만 국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청년·예비 임업인도 공식 지원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 일을 해보고 싶은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과 육성 혜택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산림 일을 해보고 싶은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과 육성 혜택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년 임업인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종사자보다 보조금 목적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청년 임업인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종사자보다 보조금 목적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