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임업후계자
AI 요약
✅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정의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 현행법에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선발·취소 청문에 이들을 반영한다.
✅ 청년 유입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예산·행정 부담 증가와 관리체계 불충분 위험도 있다.
✅ 현행법에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선발·취소 청문에 이들을 반영한다.
✅ 청년 유입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예산·행정 부담 증가와 관리체계 불충분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