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병역이행자#제대군인예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82조의6 신설로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에 병역이행자의 날을 운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월 셋째 목요일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로 이들의 기념 행사 주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병역 이행자 존경과 국민 이해 증대이지만 비용·형평성 논의도 필요하다.
제82조의6 신설로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에 병역이행자의 날을 운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월 셋째 목요일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로 이들의 기념 행사 주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병역 이행자 존경과 국민 이해 증대이지만 비용·형평성 논의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