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상#국제항공#몬트리올협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비행기 여행을 하는 승객과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해외 비행기 여행을 하는 승객과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사가 사고 시 더 적은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 보상 한도가 최대 34% 올라가요.
현재는 항공사가 사고 시 더 적은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 보상 한도가 최대 34%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 사고, 수하물 분실, 연착 등이 생겼을 때 항공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 사고, 수하물 분실, 연착 등이 생겼을 때 항공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항공사가 보험료를 높이고, 그 비용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요.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항공사가 보험료를 높이고, 그 비용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