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0민주항쟁#공휴일#국경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 특히 직장인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특히 직장인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주주의 관련 공휴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6월 10일이 빨간 날이 돼요.
현재는 민주주의 관련 공휴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6월 10일이 빨간 날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6월 10일에 학교와 회사를 쉬게 되고,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릴 수 있어요.
6월 10일에 학교와 회사를 쉬게 되고,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