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개발공사#타당성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공기업이 공공주택 짓기 전에 1년 넘는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 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공기업이 공공주택 짓기 전에 1년 넘는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 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집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집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부실 설계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부실 설계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