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최형두|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고위공직자#절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소송 기록 수령을 거소나 사무실로도 수령 간주하는 제도 도입이다.
✅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거소나 사무실 등에 전달돼도 수령으로 간주하는 신설 조항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재판 절차의 신속성 증대이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거소나 사무실 등에 전달돼도 수령으로 간주하는 신설 조항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재판 절차의 신속성 증대이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