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국회의무#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위헌 결정 후에도 법을 고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 입법을 해야 해요.
현재는 국회가 위헌 결정 후에도 법을 고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 입법을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헌 법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내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위헌 법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내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면 국회가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실제로는 미룰 수 있어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면 국회가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실제로는 미룰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