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위헌결정#입법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의무를 국회에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명시하고 개선입법 심사를 일반 절차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지연 감소, 기본권 보호 강화로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입법 독립성과 충분한 심의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명시하고 개선입법 심사를 일반 절차에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지연 감소, 기본권 보호 강화로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입법 독립성과 충분한 심의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