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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과 필요시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자심사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 요청 시 이를 공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제고로 신뢰와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고 행정 책임성과 의사소통이 개선되지만, 공개 확대가 행정 부담과 정보 비공개 논란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