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예방#공항안전#토지수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인근 새 유인 시설에 대해 이전명령, 토지수용,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현행 조류 충돌 예방 규정 위반 시, 이전명령·토지수용·과태료를 가능하게 한다.
✅ 조류충돌 위험 감소와 공항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 실행 비용과 토지권 문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현행 조류 충돌 예방 규정 위반 시, 이전명령·토지수용·과태료를 가능하게 한다.
✅ 조류충돌 위험 감소와 공항 안전 향상을 기대하나, 실행 비용과 토지권 문제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