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사고조사#독립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기나 기차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항공기나 기차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사고를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 조사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사고를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원인을 더 공정하게 밝힐 수 있어서 비슷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고 원인을 더 공정하게 밝힐 수 있어서 비슷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독립기관이 돼도 인사권 등으로 정치적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독립기관이 돼도 인사권 등으로 정치적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