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개발공사#타당성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다리는 서민과 무주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다리는 서민과 무주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기 전 1년 이상 걸리는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돼요.
현재는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기 전 1년 이상 걸리는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저렴한 집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저렴한 집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부실 공사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부실 공사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