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공개#겸직금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 투명성 강화와 임원 부정행위 예방.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록 15일 내 공개, 녹취록 10년 보관, 겸직 금지 대상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신뢰와 책임 강화, 이해관계 충돌 관리 개선.
학교법인 이사회 투명성 강화와 임원 부정행위 예방.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록 15일 내 공개, 녹취록 10년 보관, 겸직 금지 대상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신뢰와 책임 강화, 이해관계 충돌 관리 개선.
의안번호: 220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