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이사회 투명성#회의록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감사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 회의록을 안 올려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15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이사회 회의록을 안 올려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15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운영 결정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나 비리를 막을 수 있어요.
학교 운영 결정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나 비리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약하면 형식적으로만 공개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어요.
공개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약하면 형식적으로만 공개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