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청#정부조직개편#노동법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까지 함께 맡는데, 앞으로는 별도 근로감독청이 생겨 전담으로 처리해요.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까지 함께 맡는데, 앞으로는 별도 근로감독청이 생겨 전담으로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더 빠르고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더 빠르고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관만 새로 생기고 인력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기관만 새로 생기고 인력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