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산재보험#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 승인까지 평균 7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먼저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산재 승인까지 평균 7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먼저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빚을 지거나 적금을 깨지 않아도 치료와 생활이 가능해져요.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빚을 지거나 적금을 깨지 않아도 치료와 생활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도 우선 지급을 노리고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도 우선 지급을 노리고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