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상#생계보장#신속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산재 치료와 생계비를 신속 보장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산재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도래 시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와 보상이 빨라져 대기 중 고통과 재정적 부담이 줄고 시스템 신뢰가 회복된다.
✅ 바뀌는 내용은 산재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도래 시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와 보상이 빨라져 대기 중 고통과 재정적 부담이 줄고 시스템 신뢰가 회복된다.
의안번호: 22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