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식품·의약품
한지아|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실태조사#하수역학#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실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 실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수 분석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도 결과 공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현재는 하수 분석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도 결과 공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지역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면 민감한 데이터 관리나 보안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면 민감한 데이터 관리나 보안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