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자체감사#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활동을 감시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활동을 감시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를 시장·군수가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직접 운영해요.
현재는 지방의회를 시장·군수가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직접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사하면 봐주기식 감사로 흐를 수 있어요.
의회가 스스로를 감사하면 봐주기식 감사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