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플랫폼규제#실시간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카오·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
카카오·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만 됐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직접 차단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만 됐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직접 차단 조치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방법 같은 위험한 정보가 SNS에서 빠르게 퍼지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자살 방법 같은 위험한 정보가 SNS에서 빠르게 퍼지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과도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과도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