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법무·사법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금지#내란죄#대통령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외환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사면 여부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내란죄·외환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사면 여부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내란죄 범죄자도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현재는 대통령이 내란죄 범죄자도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뒤흔든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 결정 하나로 처벌을 피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나라를 뒤흔든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 결정 하나로 처벌을 피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소급 입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소급 입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