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0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한#내란죄#불소추특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일반 사면의 독단을 제한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면책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의2 신설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의 독립성과 법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나 시행상의 예외 여지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의2 신설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의 독립성과 법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나 시행상의 예외 여지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