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1-1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설계의무#순환연료확대#정책집행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산 단계부터 순환 설계를 의무화하고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산자 중심의 순환 설계 의무와 이행 규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순환 연료 정책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효율 증가와 폐기물 감소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병행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산자 중심의 순환 설계 의무와 이행 규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순환 연료 정책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효율 증가와 폐기물 감소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병행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