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1-1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0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재활용원료#친환경생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활용 원료를 쓰도록 권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연료와 재활용 원료를 쓰는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활용 원료를 쓰도록 권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연료와 재활용 원료를 쓰는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환경을 고려하면, 쓰레기가 줄고 자원 낭비도 줄어들어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환경을 고려하면, 쓰레기가 줄고 자원 낭비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 의무가 아닌 원칙 수준이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따를지 불확실해요.
강제 의무가 아닌 원칙 수준이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따를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