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조지연|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상한연령#정합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연령 혼선을 해소하고 청년 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 최저 연령 15세는 유지하되 상한을 34세로 확대해 연령 정합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청년 대상 확대, 비용 증가 등의 효과와 비용이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 최저 연령 15세는 유지하되 상한을 34세로 확대해 연령 정합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청년 대상 확대, 비용 증가 등의 효과와 비용이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