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사회복지·연금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농업인소득보장#식량안보#농업직불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는 농업인과, 식량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는 농업인과, 식량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인 소득 지원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초연금·안전보험·직불금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현재는 농업인 소득 지원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기초연금·안전보험·직불금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이 줄고 소득이 떨어지면 국내 식량 자급이 더 어려워져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농업인이 줄고 소득이 떨어지면 국내 식량 자급이 더 어려워져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본법이라 실제 지원 금액과 기준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기본법이라 실제 지원 금액과 기준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