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국방·병무
김기현|국민의힘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국군포로#6·25전쟁#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약 6만 명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약 6만 명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송환된 포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미귀환 포로의 피해를 공식 조사해요.
현재는 송환된 포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미귀환 포로의 피해를 공식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70년 넘게 묻혀 있던 6만 명의 희생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70년 넘게 묻혀 있던 6만 명의 희생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활동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어요.
위원회 활동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