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확대#압수수색예외#헌정질서위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중대범죄 수사 시 압수수색 동의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이익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반란/내란/외환죄 수사 시 예외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효율은 증가하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이익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반란/내란/외환죄 수사 시 예외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효율은 증가하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