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기관등록#등록요건법률화#처벌기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시 등록제한을 3년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의존을 법률 규정으로 대체하고, 위반 시 제재기간을 3년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와 건전성은 높아질 가능성 있지만 진입장벽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의존을 법률 규정으로 대체하고, 위반 시 제재기간을 3년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와 건전성은 높아질 가능성 있지만 진입장벽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