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인권·차별금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자격#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특히 중국·구소련 출신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특히 중국·구소련 출신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 체류자격 요건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나라 출신 동포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현재는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 체류자격 요건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나라 출신 동포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한민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던 동포들이 공평하게 한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돼요.
같은 한민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던 동포들이 공평하게 한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통일되면 관리가 더 어려워져 체류 질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통일되면 관리가 더 어려워져 체류 질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