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미디어교육#방송통신위원회#전문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판적 이해와 민주적 소통능력이 강화되고, 교육 확대와 정책효과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판적 이해와 민주적 소통능력이 강화되고, 교육 확대와 정책효과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