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미디어교육#미디어리터러시#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부터 어른까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부터 어른까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뉴스나 유해 콘텐츠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짜뉴스나 유해 콘텐츠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교육 내용을 주도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교육 내용을 주도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