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리#금융실명#회계분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그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그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때만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감사 때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때만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감사 때도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장부를 조작해도 금방 들키게 돼서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기업이 장부를 조작해도 금방 들키게 돼서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기관이 기업 금융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과도한 조사로 악용될 수 있어요.
감독기관이 기업 금융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과도한 조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