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행정·지방자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국가지원#민간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이런 단체에 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가 이런 단체에 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한인 동포를 돕는 지역 행사나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해외 한인 동포를 돕는 지역 행사나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