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교통·물류
서범수|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트램#철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트램(노면전차) 운전을 준비 중인 사람과 트램 선로 근처를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트램(노면전차) 운전을 준비 중인 사람과 트램 선로 근처를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습운전면허로도 트램을 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식 운전면허(1·2종)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연습운전면허로도 트램을 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식 운전면허(1·2종)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호등이나 경찰 지시에 따라 트램 선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이제 처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신호등이나 경찰 지시에 따라 트램 선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이제 처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