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해양대학교#해양산업인재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 해양산업 인재 양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설립과 관리 체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택해양대는 특수법인 설립, 해양수산부·교육부 승인, 임원제도·학위과정 신설 등으로 자율성 확대와 재정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과 해양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 부담 및 규제완화 남용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