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정신적고통#비재산적손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위법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서 독립적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다.
✅ 현행 재산적·신체적 손해에 한정된 위자료 범위를, 재산·신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확장한다.
✅ 피해자 구분 없이 정신적 고통 구제가 확대되고, 공무원 책임 증가로 예산 부담과 소송 증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현행 재산적·신체적 손해에 한정된 위자료 범위를, 재산·신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확장한다.
✅ 피해자 구분 없이 정신적 고통 구제가 확대되고, 공무원 책임 증가로 예산 부담과 소송 증가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