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법무·사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정신적 위자료#공무원 불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몸을 다쳐야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마음의 상처만으로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몸을 다쳐야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마음의 상처만으로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 몸에 흉터가 없어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 몸에 흉터가 없어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