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표시확대#소비자권리강화#식품라벨링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넘은 원재료까지 GMO 표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MFDS가 정한 비율을 초과한 비의도적 혼입 식품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며,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MFDS가 지정한 GM식품도 표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라벨링의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소기업 부담과 국제 무역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