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이주영|개혁신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출생현황데이터#공공보건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숙아 등 출생 현황과 치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데이터 범위와 관리 체계가 확립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우려도 병행 다루어야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 조기 개입으로 건강 관리가 개선될 기대가 있지만 비용과 실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