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지원#가족간활동지원급여#돌봄공백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허용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경제활동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가족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의 경제활동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가족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