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사회복지·연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족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특히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특히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장애인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가족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족이 장애인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가족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무보수로 돌보던 가족이 돌봄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무보수로 돌보던 가족이 돌봄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돌봄의 질 검증이 어렵고, 급여 부정 수급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 돌봄의 질 검증이 어렵고, 급여 부정 수급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