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정책지원관#지방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의회 의원과 그들을 뽑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역의회 의원과 그들을 뽑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의원 2명당 보좌 인력 1명인데, 앞으로는 의원 1명당 1명씩 배치돼요.
현재는 광역의원 2명당 보좌 인력 1명인데, 앞으로는 의원 1명당 1명씩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좌 인력이 늘면 의원들이 더 꼼꼼히 법안·예산을 검토해서 주민 삶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보좌 인력이 늘면 의원들이 더 꼼꼼히 법안·예산을 검토해서 주민 삶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건비가 세금으로 충당되니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건비가 세금으로 충당되니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