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법무·사법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재판기록 열람#이의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 기록을 보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하고 거부당해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허가되고 거부 시 이의제기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재판 기록을 보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하고 거부당해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허가되고 거부 시 이의제기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 청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 청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열람 범위가 넓어지면 재판에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어요.
열람 범위가 넓어지면 재판에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