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3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아동학대신고#검찰송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선생님과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과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검찰에 무조건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안 넘겨도 돼요.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봐도 검찰에 무조건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 의견이 있으면 안 넘겨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신고당한 선생님이 오랜 수사에서 빨리 벗어나 교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억울하게 신고당한 선생님이 오랜 수사에서 빨리 벗어나 교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짜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진짜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