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재허가#방송통신위원회#시청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와 KBS·MBC·SBS 같은 방송사가 영향받아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와 KBS·MBC·SBS 같은 방송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방송이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가 늦어져도 결정날 때까지 계속 방송할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방송이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가 늦어져도 결정날 때까지 계속 방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기관이 허가 심사를 제때 못 해도 뉴스·드라마 같은 방송이 갑자기 끊기지 않아요.
정부 기관이 허가 심사를 제때 못 해도 뉴스·드라마 같은 방송이 갑자기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춰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춰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