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연장보호#시청권보호#방송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허가 결정 지연 시 방송 계속 허용으로 시청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다.
✅ 현행법은 12개월 한도만 다루고 재허가 지연 시 불법방송 우려를 남긴다.
✅ 신설 조항은 내·외부 사정으로 재허가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현행법은 12개월 한도만 다루고 재허가 지연 시 불법방송 우려를 남긴다.
✅ 신설 조항은 내·외부 사정으로 재허가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의안번호: 220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