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장소압수수색#영장구체사유#수사효율과국가이익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
✅ 영장에 내란·외환 수사와 국가 이익 비침해 사유를 기재하면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 수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남용 위험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영장에 내란·외환 수사와 국가 이익 비침해 사유를 기재하면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 수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남용 위험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