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보상#예외규정#재난안전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5세 미만자 재난 사망에 대한 보험 보상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로는 15세 미만자에 한해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안전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가족의 보상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이지만,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로는 15세 미만자에 한해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안전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가족의 보상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이지만,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