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이철규|국민의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날#광업노고#산업원료공급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업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일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업인들의 사명감과 안전의식이 높아져 산업원료 공급의 안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예산 부담 증가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