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의 날#기념일 지정#광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산에서 일하거나 일하다 순직한 광업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산에서 일하거나 일하다 순직한 광업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업인을 위한 공식 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12월 23일이 광업인의 날로 지정돼요.
현재는 광업인을 위한 공식 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12월 23일이 광업인의 날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산에서 목숨 걸고 일한 분들의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광산에서 목숨 걸고 일한 분들의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념일 지정만으로 그칠 경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유족 지원 없이 상징에만 머물 수 있어요.
기념일 지정만으로 그칠 경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유족 지원 없이 상징에만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4